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0.26
- 조회수 : 10070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26 국무회의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했다고 밝혔다.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를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총231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급여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등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으로,
- 출산·양육이 여성의 능력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고용평등을 실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아울러, 육아휴직제도개선 등은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참여와 전업주부의
근로기회 강화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령층의 근로연장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
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