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0.26
- 조회수 : 6968
국제개발협력(ODA),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국가차원의 ODA1) 발전전략을 통해 모범적인 공여국을 향한 첫걸음 시작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국가차원의 ODA1) 발전전략을 통해 모범적인 공여국을 향한 첫걸음 시작
◇ 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가, 홍보 등 총괄
◇ 우리의 개발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콘텐츠의 개발·활용
- 3대 분야 :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 분야
◇ ‘전략-사업-평가’ 등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유무상통합 중점협력국 선정(26개) 및 국별 지원전략 수립
- 유무상 연계사업, 정부 NGO/ 민간연계사업, 패키지형 사업 추진
◇ G20 의장, DAC 2)회원국으로서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활동 강화
◇ 국민적 지지 기반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추진기반 강화
◇ 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 확대계획 재확인
- 유무상 비율 4:6내외 유지, 비구속성 비율 75% 제고
□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25일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는 수원국이 선진공여국 모임인 OECD DAC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이자 원조를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한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으나,
ㅇ국내적으로는 ODA 사업이 유상(재정부)과 무상(외교부 등 30여개 기관)으로 나뉘어 분산된
체계 하에 추진됨에 따라
- 원조사업의 중복과 분절화 우려와 함께, 국가차원의 ODA 전략수립과 사업수행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국제사회가 MDGs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원조규모 확대(More Aid), 원조효과성
제고(Better Aid), 글로벌 원조체계 개선(Aid Architecture)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 G20 의장국이자, DAC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수준에 맞게 ODA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금년초 총리실에
ODA 총괄·조정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준비해 왔다.
□ 오늘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가 적은 원조규모와 분산된 추진체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ㅇ유무상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담고 우리의 ODA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ODA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다
□ 김황식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또한 “정부와 NGO,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 도국을 지원하면 원조의 효과성은
물론 국격 제고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
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 방안 이외에도 법령상 위원회 심의사항인 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원회
운영세칙, 통계기관 선정방안, 통합평가 추진계획 등이 확정되었다.
< 별첨 1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
< 별첨 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