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략, 금융위기 극복이후 미래성장 진입전략으로 추진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1.15
- 조회수 : 6427
지식재산전략, 금융위기 극복이후 미래성장 진입전략으로 추진
- 김황식 총리, 지식재산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전략이 금융위기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래대비 성장
전략의 핵심 아젠다(agenda)로 부상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산(産)·학(學)·연(硏)·법조·언론·문화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문위원장인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다소 등한시되어 있었으며,
향후 행정적·법적 체계를 갖춰나가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식
재산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식재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여 인식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에서도 공대와 법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전문성 및 신속성·일관성 향상을 위하여 특허
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개요
2.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3.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