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14
- 조회수 : 9740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발표
□ 국무총리실은 최근 ‘민간인 조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편방안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한 공직 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ㅇ 크게,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선,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①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서명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개념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둘째, 신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뉴얼도 미흡하고, 조직 구성원 역시 공직기강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매뉴얼의 내용을 全 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직무상 법규 위반여부, 조사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셋째, 현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하여, 해당 실의 업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 그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였다.
④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현 정부 출범 초에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었으나,
- 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 ‘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기능에도 역점을 두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인적쇄신 측면에서는,
①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공직관이 투철한
인물로 엄선하여,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였으며,
- 곧바로 조직개편 및 소속직원 재배치, 업무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되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실 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또한, 업무의 밀도 있는 수행을 위해 현재 7개팀을 1∼2개 정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③ 이와 아울러,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치할 직원은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되,
-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편방안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한 공직 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ㅇ 크게,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선,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①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서명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개념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둘째, 신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뉴얼도 미흡하고, 조직 구성원 역시 공직기강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매뉴얼의 내용을 全 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직무상 법규 위반여부, 조사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셋째, 현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하여, 해당 실의 업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 그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였다.
④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현 정부 출범 초에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었으나,
- 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 ‘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기능에도 역점을 두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인적쇄신 측면에서는,
①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공직관이 투철한
인물로 엄선하여,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였으며,
- 곧바로 조직개편 및 소속직원 재배치, 업무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되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실 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또한, 업무의 밀도 있는 수행을 위해 현재 7개팀을 1∼2개 정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③ 이와 아울러,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치할 직원은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되,
-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