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50차 회의 개최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13
- 조회수 : 9481
| ◇ 정부 일자리사업에 여성가장·노인 등 취약계층 배려 강화 ◇ 양적 일자리 확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 수립, 산업정책·예산 등의 고용 친화적 개편 등 중장기 대책에 집중 ◇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창업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구축 등 성과 |
□ 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50차 회의(주재: 박영준 국무차장)가 7.13(화) 마포 지역
자활센터에서 열렸다.
ㅇ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①자활공동체 활성화방안과 ②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
*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여성가장·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ㅇ 향후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가자 선정 등 사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지금까지 양적 확대를 통한 위기상황 극복에 중점을 둔 일자리대책을 앞으로는 산업정책
·예산 등의 고용친화적 개편, 국가고용전략 수립 등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안정화, 부처간 복지전산망 연계 등 사회안전망 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국장 참여하에 ’08.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운영하였다.
* ’09.10월까지 매주 회의 개최, 현재까지 총 50차 회의에서 160여개 안건 논의
ㅇ 정부 TF로서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면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 TF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보완과 함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창업
촉진대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다.
* 재외공관 중심 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구인 개척단 운영, 정부·공공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해외 취업지원 추진체계 확충 등
ㅇ 특히, 성공한 CEO 등을 활용한 대학 창업특강 등 청년 창업촉진 대책은 최근에 대폭 증가된
청년 창업*의 기틀을 제공
* 30세 미만 신설법인(개) : (’09.1∼5)880 → (’10.1∼5)1,400(전년동기대비 59.1% ↑)
□ TF는 또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다.
ㅇ 민생안정대책* 마련(’09.1월), 긴급복지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대책 시행
* 49만가구 지원(긴급지원 83천가구, 한시생계보호 400천가구, 생계비융자 8.8천가구)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추진
* 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09.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0.1 개통) 등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주요 추진성과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