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금년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금년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작성자 : 임은정
등록일 : 2010.07.30
조회수 : 7833

보도자료.hwp

금년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 제조업분야에 집중(8,600명) 배정 -

□ 7.30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4천명에서 지난 해 수준인 34천명으로 확대(1만명 추가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 7.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주재)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논의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 당초(3.31) 정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4천명으로 결정했었다.

○ 이는 지난 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3월에는 5% 수준으로 예상), 중소기업(300인미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금년 상반기
인력부족률이 3.8%(25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했다.

○ 한편, 금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24천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되어, 현재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한 일선현장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도 모두 일반외국인력(E-9 비자)으로 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쿼터가 조기에 마감된 농·축산업
      (1,100명), 어업(300명) 등에도 일부 배정키로 했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 아울러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