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 공무원 포상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2.10
- 조회수 : 10625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 공무원 포상
ㅁ 정부는 2월1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가
실시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전문가 평가단(총 167명)이 38개 중앙행정기관의 2009년 업무실적을
토대로 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결과,
- 핵심과제 부문에서는 95개 과제 중 우수, 보통, 미흡 과제가 각각 17개, 63개, 15개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22개 과제 중 우수, 보통, 미흡 과제가 각각 4개, 14개,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1 : ’09년도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결과
ㅇ 이와 관련,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홍조근정훈장),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포장) 등 정책추진 및 평가제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련 37명의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 첨부2 : ’09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대상자 명단
<<부문별 평가결과>>
1)핵심과제 부문
ㅁ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 급락을 진정시켰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는 등 산업별 위기대응 노력을 통해 주요 수출 품목의 도약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ㅇ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위기가구를
지원하였고,
-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실시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권을 신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과제 :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문화향수 기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ㅇ 또한 금융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적극적 외교전략을 전개하였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과제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지방재정 조기집행(행정안전부)
ㅁ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ㅇ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비 안정화’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녹색성장 부문
ㅁ 그린스타트, 탄소성적표지제,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과 중소기업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의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과제 :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환경부), 에너지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지식경제부),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농촌진흥청), 녹색 중소 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청)
ㅁ 다만, 생태관광활성화에 있어 지역별 생태자원의 특색을 살린 특화전략 및 기후변화 감시와
관련한 기상측정 자료의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정책관리역량 부문
ㅁ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ㅇ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집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4) 정책소통 홍보 부문
ㅁ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 현안의 범정부적
홍보협력 강화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ㅇ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 특성별 차별화 홍보대책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5) 규제개혁 부문
ㅁ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및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산업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중임에
따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이 일부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기관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6) 국민만족도(정책 민원) 부문
ㅇ 정책만족도 평균(60.97점)은 2008년(60.67점) 대비 0.3점 상승하였고, 2007년(57.98점)
대비 2.9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민원만족도 평균은 72.36점으로 2008년(67.03점) 대비 5.33점 상승하였고,
2007년(69.25점) 대비 3.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ㅁ 한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2월10일 전수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서는 각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8개 기관 및 관련 공무원 37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ㅇ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전 성과관리심의관)과 조소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교류연수국장(전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은 평가제도 발전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ㅇ 김윤경 G20준비위 대변인(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등 3명은 핵심과제 부문 우수
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수여받았다.
ㅇ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년에 경제살리기 등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등 국정운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