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가 어젠다로 격상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03
- 조회수 : 9364
‘지식재산’국가 어젠다로 격상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본격 대응 -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본격 대응 -
□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 첨부 1 :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요ㅇ 정부는 3월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 첨부 2 :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과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 설치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하였다.
※ 첨부 3 : 지식재산기본법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개요
□ 권 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재투자’
라는 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ㅇ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 첨부 4 : 지식재산 관련 주요국가의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R&D 등 지식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ㅇ 그러나, 제조업(89.4%)과 대기업(72%) 중심으로 편중되어 기업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 ’08년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 대기업 72, 중소·벤처기업 28
ㅇ 고부가 가치 원천특허의 부족으로 20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추진과 체계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및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법과 범부처 지식재산정책을 기획·종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 첨부 5 :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現 지표 / 첨부 6 : 분야별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
□ 이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27일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고,
ㅇ 금년 2월16일 실질적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국정운영2실장)이 출범하였다.
ㅇ 이는 ‘지식재산정책’이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 격상’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