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제안 접수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2.22
- 조회수 : 7901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생활규제 합리화
― 규제개혁 국민제안 접수 ―
□ 국무총리실은 국가품격 제고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생활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ㅇ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재외동포·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기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하는 규제 △그 밖에 국제표준에 못 미치는
생활규제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제안을 접수한다.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팩시밀리(02-2100-2323)를 통해 접수
ㅇ 접수된 제안 중 개선과제로 채택된 내용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은 국민제안 외에도 광역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접수,
규제개혁 작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합리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ㅇ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재외동포·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기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하는 규제 △그 밖에 국제표준에 못 미치는
생활규제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제안을 접수한다.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팩시밀리(02-2100-2323)를 통해 접수
ㅇ 접수된 제안 중 개선과제로 채택된 내용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은 국민제안 외에도 광역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접수,
규제개혁 작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