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27
- 조회수 : 8897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ㅇ 녹색기술산업 분야 : 79개 과제, 6.7 소요 ㅇ 첨단융합산업 분야 : 62개 과제, 12.2 소요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59개 과제, 5.5조원 소요 □ 기능별 대책도 마련 ㅇ 기술전략지도 : 62개 Star Brand, 1,197개 핵심기술 발굴·제시 ㅇ 인력양성계획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 핵심인력 양성 - 향후 5년간 2.1조원 소요 ㅇ 중소기업지원계획 : ‘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 향후 5년간 6.0조원 소요 |
□ 정부는 5.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추어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왔던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함
<참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 녹색기술산업 분야 | 첨단융합산업 분야 | 고부가서비스 분야 |
|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
□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녹색뉴딜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 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음
ㅇ 즉,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였음
- 실행계획은 R&D, 비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산업별, 기능별
로 설계함으로써 상호 연계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하에 산업별로는 총 17개 동력 전체 200개 과제를 발굴하였음
ㅇ 3대 분야별 녹색기술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ㅇ 첨단융합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각각
발굴하였음
□ 아울러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인력
양성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ㅇ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기술전략지도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개발 작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전략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Star Brand를 상정하고,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되어 있고,
- 각 기술을 「정부」, 「민간」, 「민관 합동」으로 각각의 개발주체를 제시하고, 기술별 기술
수준, 목표, 개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예시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전지 분야 >
ㅇ 인력양성 계획은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
*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17개 동력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4.5조원(‘09년 2.6조)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 동 자료에 제시된 예산은 국비 기준이며, 예상규모는 부처 소요를 기준으로한 잠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중 R&D 는 14.1조원(‘09.1.8조원), 비R&D에는 10.4조원(’09년 0.8조원)의 규모임
- 이는 2009년 2.6조원이던 신성장동력 재정규모를 2013년에는 5.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에 대해 정부재정을 집중하여 투입할 계획임
<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 (단위 개, 조원)
| 녹색기술산업 | 첨단융합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 | 계 | ||
| 과제수 | 79 | 62 | 59 | 200 | |
| R&D | 3.7 | 8.8 | 1.6 | 14.1 | |
| 예산 | 비R&D | 3.0 | 3.4 | 3.9 | 10.4 |
| 소계 | 6.7 | 12.2 | 5.5 | 24.5 | |
□ 또한, 기능별 지원방안으로서 향후 5년간 인력양성으로 2.1조원(‘09년 0.2조원), 중소기업지원
에 6.0조원(0.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ㅇ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며,
ㅇ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이 점검·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
<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
□ (녹색기술산업 분야)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High-Risk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 대표적 상용화 지원 과제 :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ㅇ 또한, 정부 차원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초기 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도 개선 과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계법령 개정 등
ㅇ 그 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등
□ (첨단융합산업 분야)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방통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등의 시책을 전개할 계획
* 방송통신발전기본법(‘09) 제정, 중소PP 세제지원 검토(‘10)
ㅇ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핵심 기술개발, 공공수요 중심의 초기시장
창출, 표준·인증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전면개장(‘14)
* 글로벌리딩 신소재 20종,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30종 창출
ㅇ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09년 1,000억원 규모)조성 추진
ㅇ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12)하여 '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
* ‘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소, 관련 연구소 10개소 유치 전망
□ (고부가서비스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
ㅇ 또한 u-러닝, u-헬스, MICE·융합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개발 등 추진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 의료법·약사법 개정(‘09)
* ‘이러닝산업 발전법’ 전면개정(‘10),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이 집중된 MICE 복합단지 조성 및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집중지원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펀드 조성(2천억원 규모),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펀드 조성(1.5천억원 규모) 추진
ㅇ 콘텐츠·SW 육성을 위해 핵심 CT기술, 차세대 융합형·기능형 콘텐츠,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융합SW기술개발 지원
ㅇ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출동력화도 함께
추진
< 첨 부 >
1.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요약)
2. 17개 동력 및 3대 기능별 보도 참고자료
3. 신성장동력 박람회 보도자료(지경부)
4. 3대 분야별 추진계획 주요내용(별도 자료)
5. 17개 동력별 세부추진계획(별도 자료)
6. 기능별 대책(기술, 인력, 중소기업 분야) 내용(별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