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추진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5.04
- 조회수 : 7497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추진
- 금년도 ODA,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0,860억 -
- 금년도 ODA,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0,860억 -
□ 한승수 국무총리는 5.1(금) 오후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한 제5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09년도 ODA 사업계획’ 및 ‘ODA 선진화 추진
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LF-4) 개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비야(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 김은미(이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오석(KDI 원장) 등
민간위원 5명,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위원 15명 참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정부 내
최고 ODA 정책결정기구이며, 2006년 3월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금번 회의까지 5회 개최되었다.
□ 금번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ODA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금년도 전체
ODA 규모를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0,860억원 (GNI대비 0.102%,추정치)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정부 중기 ODA확대계획 : GNI 대비 2012년 0.15%, 2015년 0.25%
ㅇ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집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중점지원(아시아)․
지원 확대(아프리카)․전략적 지원(중남미, 동구․CIS 및 중동지역) 등 지역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유엔기구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의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준비 및 우리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선진화 추진계획‘으로서 ’통합 평가체제 구축’, ‘ODA 기본계획 및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 및 ‘비구속성(Untied) 원조비율 제고’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평가소위 설치 등 통합평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3～5년 단위의 ODA 기본계획,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ㅇ 이외에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수준으로 우리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원조사업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조달 물자와 용역 등의 공급처를 공여국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속성 원조이며, 제한이 없는 경우 비구속성 원조
□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ㅇ “국제사회의 보편성에 기초하면서도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원조
전략에 접목하여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원조체계 구축”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201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
(HLF-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OECD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국제개발회의이며, 국제원조규범을 수립하는 세계 최대․
최고위급 개발협력관련 회의임.
- 1차 로마 회의('03), 2차 파리 회의('05), 3차 아크라 회의('08)에 이어 2011년 10월 말
3일간 서울에서 4차 고위급 회의 개최 예정
- 150여개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정상 또는 각료급인사, 40여개 국제개발기구 수장등 2천여명의
고위급 대표단 참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