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서울청사)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7.04
- 조회수 : 3720
황당규제 공모전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대상(大賞)으로 확정
- 대국민 온라인 투표(6.13~22)를 통해 순위 확정,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으로 높은 호응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 개최(’23.7.4)
□ 국무조정실은 2023년 7월 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순위가 확정되었다.
ㅇ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10일간(6.13~22) 실시하여 총 5,29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투표결과 》 ※ 투표 참여자 1인당 3개 과제 투표
순위 (투표수) | 제안과제 | 시상내역 |
1위 (2,468) |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 대상 (국조실장상+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2위 (2,240) |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 최우수상 (국조실장상+온누리상품권 50만원) |
3위 (2,068) |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 우수상 (국조실장상+ 온누리상품권30만원) |
4위 (2,034) |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구매 허용 | 장려상 (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5위 (1,955) |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 | |
6위 (1,599) | 일부 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의 현실화 | |
7위 (1,285) |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 |
8위 (904)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허용 | |
9위 (735) |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허용 | |
10위 (582) |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 대상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현재 대리인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대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안자는 “주민센터 근무 당시 대리반납을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리반납 처리가 불가하므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ㅇ 최우수상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로,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따른 포털 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과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ㅇ 우수상은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과제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대상임에도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규정이 달라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이다.
※ 붙임1(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10건 설명자료) 참조
□ 그 밖에, 아쉽게도 우수제안과제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등의 과제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外 기타 우수과제 현황 》
연번 | 과제명 | 부처명 |
1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현행)수능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6개월 ↔ 검정고시 응시원서:3개월 | 교육부 |
2 |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전자문서 방식 확산 *(현행)서면으로만 통지중 | 법무부 |
3 | 군무원･소방공무원 채용시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현행)국가･지방 공무원, 교사임용시험 등에서는 인정기간 기 폐지 | 국방부 소방청 |
4 | 여성의 갱내 근로 금지 조항의 합리적 개선 *(현행) 안전 등을 위해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갱내 근로 금지 | 고용부 |
5 | 청소년증을 부모 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부담 최소화 *(현행) 대리신청 시에 부모라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부담 | 여가부 |
6 | 건설현장 콘테이너를 품질시험실로 활용가능토록 설치기준 개선 *(현행) 품질시험실 규격이 20㎡로, 현장에 설치 용이한 콘테이너(18㎡) 활용 곤란 | 고용부 |
※ 붙임2(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10건 外 기타 우수과제 설명자료) 참조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취지로 추진한 황당규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수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