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5일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3915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① ALPS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도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
□ 먼저,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들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ALPS는 삼중수소 외에 탄소-14도 거르지 못해 일본 측의 방류계획은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우선,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 탄소-14의 배출기준은 리터당 2,000Bq인데 반해,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양은 리터당 최대 215Bq, 평균 32.3Bq에 불과합니다.
○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 당연하므로, 국민들께서 탄소-14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오염수의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
□ 다음으로,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그중 일부에서 기준치의 2만배를 넘는 스트론튬-90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 과거에 일부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당량이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에 반드시 K4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ALPS로 돌아가 재정화됩니다.
○ 이러한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방출설비의 설계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습니다.
< 3. 우리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관련 >
□ 끝으로,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7건(금년 누적, 4,83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5건, 가자미 4건, 갈치 3건, 갑오징어 2건, 민어 2건 등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금년 누적, 2,615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직판장의 갑오징어 1건과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의 갈치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 8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금년 누적, 2,88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0,610톤입니다.
-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 ’23년 상반기 기준 총 53만톤 수입(식약처 수입검사 통계) / 러시아 33%, 중국 21%, 노르웨이 8%, 페루 8%, 베트남 4%, 미국 4%, 일본 2%
- 또한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음을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 상위 수입품목은 활가리비 4,946톤, 참돔 2,694톤, 냉장명태 791톤, 활방어 696톤, 활멍게(우렁쉥이) 398톤 등 입니다.
○ 이러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0,680개이며,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표시였습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습니다.
* 원산지 허위 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인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two-track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 현장, 새롭게 도입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