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금융 및 취업 지원 확대하기로(국가정책조정회의(4.3) 결과)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4.03
- 조회수 : 4493
영세자영업자 금융 및 취업 지원 확대하기로
- 경영안정, 취업지원 등에 모두 10.9조원 지원하기로 -
- 국가정책조정회의(4.3) 결과 -
ㅇ 한승수 국무총리는 4월3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한승수 총리는″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영업 활성화에
힘쓰고,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 확대,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입지원
강화, 폐업 자영업자 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
배양을 집중지원
* 금융지원 : 총 10.5조원(3.8조원 증), 81.3만명(45.5만명 증)
- 보증 9.5조원, 77.1만명, 정책자금 1조 150억원, 4.2만명
* 경영능력 배양 지원 : 808억원(512억 증), 107,800명(0.7만명 증)
②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재기 기회부여
*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 1,000억원, 2,500명
* 취업 지원 : 771억원(598억 증)
* 중소기업 빈일자리 알선 111억원, 경과적 일자리 446억원,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124억원,
전직지원서비스 90억원
* 직업훈련 지원 : 682억원(184억 증), 14.5천명(4.5천명 증)
* 직업훈련 374억원, 생계비 대부 308억원
③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층 전락 방지
* 긴급복지 지원 : 1,118억원(순증), 24,830명(순증)
* 공제금 가입 지원 : 56억원, 11,000명
ㅇ 또한, 한총리는 이날 보고된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영세자영
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예산안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당부했다.
붙임 :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 대책(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