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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비행안전성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26
  • 조회수 : 7044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개최 -

□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25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제기한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증용역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검증용역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기한 비행안전성 관련 주요 관심
     사항(9가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면서

 ※ <9가지 주요관심사항>
 - ICAO 6구역·FAA 7구역의 초고층건물과 비행안전성 문제
 - 외국 국빈항공기의 입출항 문제
 -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직진출항 문제
 - 활주로 10° 방향변경까지 논의됐는데, 3°만 변경해도 안전한지의 문제
 -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서쪽으로의 출항 문제
 -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문제
 - 와류·난류 문제
 -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건물을 허가한 외국사례 유무
 -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문제


  - 제2롯데월드는「항공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동편활주로 3°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
    되고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제2롯데월드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문제를 보다 충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거쳐 선정된 전문가들*을 초청한 검증용역 결과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신성환 (現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소장, 現 국제항행학회 국제이사, 現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김연명 (現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
       이강윤 (現플라잉클럽회장, ‘84~’91 서울공항 근무 : 대통령 전용기 운항)

  - 참석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검증용역결과가 비행안전 관련 국내외 관련규정 등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었으며「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 공군본부는「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 그동안 롯데물산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공군과 롯데간 협의한 내용은 향후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형태로 체결하여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정부는 공군·롯데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방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데로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1.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검증용역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