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30
- 조회수 : 4420
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한 총리,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제주 현지에서 주재 -
▣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주요 내용 ㅇ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 ‘개별권한 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ㅇ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규제 일몰제 도입,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행정기능 조정 |
□ 한승수 국무총리는 3.28(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
하여,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주요 참석자
<민간> : 고충석 제주대총장, 손명세 연세대교수, 문용린 서울대교수,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안건혁 서울대교수
<정부>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태환 제주지사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 ①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②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③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등의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종래 개별사무 단위로 이루어졌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3.25(수) 공포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됨에 따라,
ㅇ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
ㅇ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양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금년에는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양된 167개 법률 등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이양대상
으로 추진하고, 제5단계 제도개선(’10년)시 여타 제주관련 필수 법률을 모두 이양하여 ‘11년
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 완비 추진
| 2.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ㅇ「제주도 규제자유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도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녹색성장 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풍력발전 허가기준 완화 등
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존치 필요성여부 검토
ꋼ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 개선 모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3.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ㅇ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 강구 및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기능,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집행기능 중심으로 행정기능 조정
※ 참고 :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개요
2. 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3. 핵심프로젝트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