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등 민간투자 촉진방안 추진(한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05
- 조회수 : 4300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민간투자 촉진방안 추진
- 국무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3.5) 개최-
- 국무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3.5) 개최-
| ◈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적극 유도 ◈ 3월 무역수지, 2월 수준(33억달러) 흑자 예상, 연간 흑자도 확대전망 ◈ 해외 외평채 발행도 추진 ◈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중 1차로 12조원 지원(중소기업 지원, 외화확충 실적 중심) ◈ 경제 어려움 지속 속에 그간 정책효과 징후도 포착 ◈ 물가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 경주 |
□ 한승수 국무총리는 3.5(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ㅇ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였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신하여 총리가 직접 그 동안의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ㆍ사무차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논의 내용>
ꊱ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적극 유도
ㅇ 재정 투자만으로는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 등의 유보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함
-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듣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ꊲ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호조 예상
ㅇ 3월 무역수지는 선박류 수출호조 지속 등으로 2월 수준(33억달러 흑자)의 흑자가 지속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당초 전망치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보험ㆍ보증 확대, 기업의 전략적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함.
ꊳ 해외 외평채 발행도 추진
ㅇ 동유럽 금융불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 익스포저 등 고려시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한국물 전체의 차입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적기에 외화 외평채 발행
(금년 한도 60억불)을 추진
ꊴ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중 우선 12조원 지원
ㅇ 실물경제ㆍ구조조정 지원실적 및 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하여 은행별 지원한도 및 금리조건
등을 차등화하여 3월중 1차 지원
-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자금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영권 관여는 배제
* ‘09.2.27일 은행별 지원 신청 마감 결과, 14개 은행(총 12.3조원)이 한도 배정 신청(은행별 한도
배정은 펀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ꊵ 경제 어려움 지속 속에 그간 정책효과 징후도 포착
ㅇ 참석자들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
되고 있으나,
- 정부의 유례없는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 작년말부터 서둘렀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감소해 오던 건설기성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
* 건설기성 증가율(%) : (08.9)14.8 → (10)5.1→(11)△1.3→(12)△8.6→(09.1)2.0
▸ 또한, 최근 5개월간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감소 폭이 둔화되는 등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효과도 부분적이나마 시현
* 취업자증감(만명) : (08.8)15.9→(9)11.2→(10)9.7→(11)7.8→(12)△1.2→(09.1)△10.3
* 소비재판매(%) : (08.8)2.2→(9)△1.9→(10)△3.5→(11)△5.4→(12)△4.7→(09.1)△3.1
ㅇ 다만, 2월 소비자물가가 4.1%(1월 3.7%)로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을 감안하여
- 휘발유 가격 등 물가가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