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일제 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4
- 조회수 : 4440
전국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일제 점검
- 경부고속철도(KTX) 침목균열 계기
-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T/F 가동
| ㅇ 주요 SOC 사업에 대한 3월 중 일제점검 ㅇ 4월까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 추진 ㅇ『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설치 |
□ 최근 경부고속철도(KTX)의 침목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함
ㅇ 3월 중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SOC 사업분야별 안전성 점검 실시
ㅇ 과거 부실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ㅇ 4월까지 국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관련입법 추진
□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책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3.3(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방안 논의
< TF 구성 >
·팀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간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서울시 실·국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등으로 국책 SOC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근원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함
완료된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함
ㅇ 3월 중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SOC 사업분야별 안전성 점검 실시
ㅇ 과거 부실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ㅇ 4월까지 국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관련입법 추진
□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책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3.3(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방안 논의
< TF 구성 >
·팀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간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서울시 실·국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등으로 국책 SOC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근원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