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체계 개선 보완 추진(제19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2.27
- 조회수 : 7151
민생안정지원체계 개선 보완 추진
- 한총리 주재(2.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 한총리 주재(2.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일선 시군구에 주거․고용지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시계약직 증원을 검토하고,
ㅇ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는 2.27 아침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총리실이 지난 2월10~
13일(4일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ㅇ 점검결과 일선 시군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부족으로 민생안정 지원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총 14개를 선정하고,
-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기가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고용․교육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기는 하나,
ㅇ 앞으로 이들 예산이 낭비나 중복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점검키로 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한 총리는 “위기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종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기적(분기1회)으로 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첨부 : 1. 민생안정지원체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1부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리스트 포함)
2.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님 모두말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