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추진상황 (지난1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2.17
- 조회수 : 5383
‘100대 국정과제’추진상황
- 지난 1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
- 지난 1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
ꏚ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2.1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지난 1년간의 전반적인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ㅇ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97.1%인 922개 과제를 추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ㅇ ’08년 완료대상 247개 과제 중 90.7%인 224개(완료 202개, 국회 법률안 계류 22개)는 정부내
조치를 완료하였음
ꏚ ‘섬기는 정부’·‘활기찬 시장경제’·‘능동적 복지’·‘인재대국’·‘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 정부조직 개편, 예산 10% 절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전략을 마련하였음
ㅇ 규제혁파 및 감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
ㅇ 기초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금융소외자 신용회복과
재활 지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등을 통해 능동적 복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ㅇ 교육현장의 다양성·자율성 강화, 학교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확대,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인재대국의 초석을 공고히 하였음
ㅇ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적극적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였음
ꏚ 금년에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과제들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ㅇ 중단 없는 개혁과 미래대비 과제(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ꏚ 앞으로 다음의 사항에 역점을 두어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겠음
ㅇ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외 정책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주요과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 상반기 60%이상 예산 조기집행,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가계·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등
ㅇ 주요 핵심과제들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연과제에
대하여는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또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국회 협조 등 국정과제 관련 입법활동
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