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야할 규제 전봇대를 찾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19
- 조회수 : 7238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실시-
□ 국무총리실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 활동·산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나, 보건·의료, 주택·건설, 교육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ㅇ 국민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모 개요>
ㅇ 공모 분야
- 보건 의료·교통·민원·교육·주거·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ㅇ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09. 1.23(금) ~ 2.27(금)
- 우편, E-mail, 방문 접수
ㅇ 공모방법 및 대상
- 형식에 제한없이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시상 내용 : 국무총리실장 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1편) 300만원
- 우 수 상(2편) 각 200만원
- 장 려 상(5편) 각 100만원
※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증정(10만원상당)
□ 국무총리실은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고 공정하게 국민제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ㅇ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별첨 : 국민제안 공모문
□ 국무총리실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 활동·산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나, 보건·의료, 주택·건설, 교육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ㅇ 국민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모 개요>
ㅇ 공모 분야
- 보건 의료·교통·민원·교육·주거·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ㅇ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09. 1.23(금) ~ 2.27(금)
- 우편, E-mail, 방문 접수
ㅇ 공모방법 및 대상
- 형식에 제한없이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시상 내용 : 국무총리실장 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1편) 300만원
- 우 수 상(2편) 각 200만원
- 장 려 상(5편) 각 100만원
※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증정(10만원상당)
□ 국무총리실은 우수제안 선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고 공정하게 국민제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ㅇ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별첨 : 국민제안 공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