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조찬강연 부분 녹취록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06.02
- 조회수 : 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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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높일 때만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제가 어제 당정간담회를 하면서도 말을 했지만,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손을 댄다, 동북아위에서 MOU를 체결하고 추천서를 써줬다..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의 사업에 손을 대야지 유전이란 것은 아주 관련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대니까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잘 안될 수밖에 없는거죠.
동북아위도 대통령 자문기구면 자문기구로서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MOU를 체결하고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본분이 아니거든요. 본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양쪽을 다 들여다봤는데 권력형 비리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분수를 안 지킨 거예요. 자기가 해야할 본래의 역할 이걸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자기의 본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이것을 여러 분야로 해나가면 노동이든 정부분야든 모든 부분을 해나가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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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니 뭐니 하는데, 옛날 비리나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 정부는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원칙을 지키는 정부입니다. 도덕성이 높은 정부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래도 기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조를 잘 지켜 다음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른바 측근이니 사조직이니 이런 것을 발호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이 정권 끝나기전 빨리 한번 해먹어야 하겠다...이렇게 초조해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하곤 하는데, 저희가 일단 이 정부를 끌어 가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담도니 유전이니 이런 것은, 국회에서도 말하겠지만,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분수를 못 지키고 미숙하고 엄정하지 않은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해보니 권력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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