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규제 건의 중 국토·주택 관련이 절반 이상(58.8%) 차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09
- 조회수 : 4294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규제개혁 건의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국토·주택 분야가 1,292건으로 전체 건의 건수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의 개정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 90건(4.1%), 환경·노동 분야 75건(3.4%), 재정·금융분야 53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무총리실은 2008년 한 해 동안 일반국민과 기업, 협회 등으로부터 인터넷(국무총리실 홈페이지 www.pmo.go.kr,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 우편, 전화·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받아 이중 2,071건을 처리하고 127건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중 1,491건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순 건의 등 580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127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다.
- ‘08년에 접수·처리한 2,198건은 ’07년 781건 대비 1,417건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1,027건), ｢학교 급식 직영 전환 반대｣(276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96건)등과 같은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건의에 기인한 것이다.
* ‘08년 대량 반복 건의 총 1,399건 제외시 799건으로 ‘07년 781건과 비슷한 수준
- 2,198건을 접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2,044건으로 93%나 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 104건(4.7%), 우편·팩스가 각각 20건(각 0.9%), 방문 10건(0.5%)의 순이었다.
* ‘07년 인터넷 접수는 642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82.1% 점유
□ ‘08년도에 처리한 주요 건의 사례로서는 기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2/3이상 포함) 반대 건의는 동 강화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ㅇ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격벽시설을 차량 출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ㅇ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동 도시락 용기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 국무총리실은 2008년 한 해 동안 일반국민과 기업, 협회 등으로부터 인터넷(국무총리실 홈페이지 www.pmo.go.kr,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 우편, 전화·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받아 이중 2,071건을 처리하고 127건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중 1,491건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순 건의 등 580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127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다.
| 총 건수 | 처 리 완 료 | 처리 중 | 해소율(%) | ||
| 계 | 해 소 | 정책참고 | |||
| 2,198 | 2,071 | 1,491 | 580 | 127 | 67.8 |
- ‘08년에 접수·처리한 2,198건은 ’07년 781건 대비 1,417건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1,027건), ｢학교 급식 직영 전환 반대｣(276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96건)등과 같은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건의에 기인한 것이다.
* ‘08년 대량 반복 건의 총 1,399건 제외시 799건으로 ‘07년 781건과 비슷한 수준
- 2,198건을 접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2,044건으로 93%나 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 104건(4.7%), 우편·팩스가 각각 20건(각 0.9%), 방문 10건(0.5%)의 순이었다.
* ‘07년 인터넷 접수는 642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82.1% 점유
□ ‘08년도에 처리한 주요 건의 사례로서는 기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2/3이상 포함) 반대 건의는 동 강화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ㅇ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격벽시설을 차량 출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ㅇ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동 도시락 용기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