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발간·배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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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올 한 해 동안 규제를 폐지·완화한 사례들을 정리한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ㅇ 이 사례집은 지난 9월에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우수사례집에 이은 후속판으로, 금년 11월까지 규제개혁이 완료된 것을 중심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민을 보호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우수사례 18건을 수록했다.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조속히 완료·시행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본 사례집이 각급 행정기관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을 찾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붙임> :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