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09.1.9)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1.09
- 조회수 : 7569
| ꏚ 정부는 ‘09.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ꏚ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및 계획 2. 쌀 직불금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 상세한 결과는 별첨 참조 |
< 1.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및 계획 >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구성
ꏚ 정부는 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녹색 뉴딜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의․조정 및 사업점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총리실 사무차장이 주재하는 ‘협의회’는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중요사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는 사업추진을 총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하고, 사업집행부서인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며,
ㅇ 4대강별로 국토부․환경부․지자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니라 경제살리기, 환경복원, 문화․레저활성화 등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총리실 내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5월에 발표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 2. 쌀 직불금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대폭 강화키로
ꏚ 정부는 1.8(목)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쌀직불금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②지급상한 설정, ③실경작 확인 강화, ④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⑤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별첨
ㅇ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08.10.7)되어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보완․반영하여 ’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금년 2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마무리되면 쌀직불금 신청을 지금까지는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내기 이후인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여 실경작자가 신청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직불금 특별(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