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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작성자 : 유창숙
등록일 : 2009.01.13
조회수 : 9547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 세계 일류상품 집중 육성 -
-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원천기술로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 -

□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다.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사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이번에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녹색뉴딜」과 오늘 함께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즉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녹색성장 초기 시장창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구성된 녹색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ㅇ 민간의 R&D 등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R&D와 함께 세제지원,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성장동력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참고 1〉: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R&D」간 관계

□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ㅇ 이날 확정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CO2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함께

ㅇ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참고 2〉:「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ㅇ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ㅇ 또한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원천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07년 17%(0.15조원)에서 ’12년 35%(0.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녹색기술위원회(위원장 : 이준식)가 주관이 되어 11개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오늘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보완 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ㅇ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을 발굴하여 4월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①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②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와 ③녹색성장 연관성 기준아래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WISE Ship***등 핵심원천기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World Best 품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무선통신 :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해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정보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정 없이 수소, LNG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발전 시스템
*** 차세대 선박시스템(WISE Ship, World-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 friendly Ship) ; 미래형 친환경 선박과 심해/극지적용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선박시스템
〈참고 3〉 :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 이와 함께 의료․관광․환경․교육 부문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할 분야로 판단하여

ㅇ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참고 4〉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원(‘08년, 222조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9천억 달러(’08년, 1771억불) 규모로 확대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3위권에서 15년동안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R&D」간 관계
〈참고 2〉:「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참고 3〉: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참고 4〉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별 첨 1.「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녹색기술연구개합 종합대책」 보고서
별 첨 2.「신성장동력별 참고자료」
별 첨 3.「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