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인재 적극 유치 등 개방적이고 질서있는 외국인정책 추진키로 (외국인정책위원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2.17
- 조회수 : 4385
외국인 우수인재 적극 유치 등 개방적이고 질서있는 외국인정책 추진키로
- 한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심의를 위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개최 -
- 한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심의를 위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개최 -
□정부는 12. 17(수) 15:3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ㅇ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서,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ㅇ이번 계획에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ㅇ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대 정책목표와,
ㅇ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원, 외국인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13개 주요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를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인재가 모여드는 ‘세계 일류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등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기능보유자 등 선발우대 및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인기피 직종에 취업한 동포에게는 영주자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ㅇ 위장결혼 방지 등을 위해 결혼비자 심사강화,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시 불법체류율의 배점비율을 강화하고 불법체류가 계속되면 송출 중단 조치 등을 취하기로 하였다.
□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이주의 시대’ 가 도래하였고, 세계 각국이 이민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ㅇ 국내의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체류유형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ㅇ 정책의 적시성과, 중장기적․종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6년 5월에 설치되었으며, 금번 외국인정책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첨부 :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