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인명사고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키로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9.10
- 조회수 : 6741
임진강 인명사고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키로
- 관계부처 차관회의(9.9) 결과 -
□ 정부는 9.9(수)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임진강 인명사고 대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안부․국토부․국방부 차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참석
ㅇ 이날 회의에서 임진강 인명사고 대응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연천군, 한국수자원
공사 관계자 등을 엄중 문책키로 하였다.
ㅇ 구체적인 문책 대상과 정도는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금명간 확정, 대상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군․경찰․소방서 등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번 임진강 인명사고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ㅇ 수자원공사의 경보발령기 오작동시의 보완대책 미강구 및 관리 소홀, 연천군의 당직근무
소홀 및 자체 수위측량시스템의 관리 미흡, 군(軍)의 최초 수위상승 확인 후 관계기관
미통보 등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를 대표하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