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 나서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2.10
- 조회수 : 7007
한 총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에 나서
-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
-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도봉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도봉실버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번 한 총리의 요양시설 방문은 정부합동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대책 마련과,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한 총리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등 일부시설의 불법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한 총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세심하게 이용자들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ㅇ 특히, 대형마트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 고급화․편리성 추구 등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 총리는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ㅇ 정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과 시장별 특성에 맞는 영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 정부는 금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968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3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ㅇ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침체된 상권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를 도입·시행하고
* 법령 개정(09.상), 활성화구역 지정(09.하), 시범사업 추진(10)
ㅇ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고객 및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 선정(‘09.1), 가맹시장 모집(’09.2~5), 상품권 발행(’09.7)
□ 한 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포함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