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카타르 방문)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1.30
- 조회수 : 5288
한승수 국무총리, 도하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시행
1. 도하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참석차 카타르 도하를 방문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11.29(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을 환기하면서 세계화의 불균등한 혜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개발재원 동원, 무역, 국제기술 및 금융협력(ODA)를 포괄하는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분야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한국의 확고한 대외기여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한 총리는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채택 당시 유엔 총회의장으로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환기하면서,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식량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취약한 개도국 및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경제국의 입장 반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국내재원동원을 위해 그간 개도국들이 보여준 개발재원 동원 성과와 주인의식 증대를 평가하고, 한국의 경험을 예로 들어 개도국 발전에 있어서 투자, 인적자원개발, 금융 및 전략산업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FDI) 및 여타 개발재원 유입의 확대가 유용한 개발재원이 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민간재원이 일부국가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4. 한 총리는 또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한 개도국 무역역량 배양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 사례를 들어 개도국 개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기 타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는 현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주의 무역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 한 총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 채택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음을 평가하면서, 금융위기가 원조위기(aid crisis)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ODA 확대공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추가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우리의 혁신적 개발재원 참여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을 언급하였다.
6.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외기여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가 2000-2008년간 ODA를 약 3배 증액하였으며, 2008-2015년간 다시 3배 증액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을 통해 5년간 2억불을 기여할 계획이며, 3년간 1억불 규모의 대 개도국 긴급식량지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 총리는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간 연계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첨부 : 1. 기조연설문(영문)
2. 기조연설문(국문)
3. 기조연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