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받는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28
- 조회수 : 4206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결과
□ 정부는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등 이주 1세대 중심의 초기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공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 및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 내실화, 부모의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에 주력하며,
ㅇ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향후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 보는 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여, 출신 모국어·문화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으로 양성해 나가는 전향적 정책관점을 확산키로 하였다.
□ 특히, 정부는 부처간(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게 된다.
□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결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현안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등 적절한 종합대책을 수립,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등으로 대응하였다.
ㅇ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한국어학습, 문화체험, 국제이해교육, 생활상담 등), ‘정책연구학교’(부모교육과 연계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등) 등을 운영하였다.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舊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문제점 >
ㅇ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되어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교육부는 별도 전담부서가 없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미[‘08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 보건복지가족부 23,17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1,434백만원(시도교육청 자체예산 4,400백만원 별도)]
ㅇ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으로 인해 업무중복 및 예산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문화부(국립국어원) 등이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운영하고, 지자체, NGO, 민간복지관 등도 한국어교육 및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각각 추진
ㅇ 시도 다문화센터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부처 차원의 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및 전시성·일회성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정부는 금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들로 하여금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ㅇ “이제는 단순히 이주 1세대 위주의 초기 정착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개선방안은 앞으로 소관부처들이 전문성을 살려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되, 향후 장기적인 ‘외국인정책 종합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에는 교육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 국제결혼 등 다문화가정 초기 형성단계부터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이들이 우리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을 담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