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세계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11
- 조회수 : 7274
ꏚ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지역에 추진중인 제주 해군기지가 오랜 논란 끝에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ꏚ 정부는 ‘08.9.11(목)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ㅇ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고,
ㅇ 추진 과정에서 복합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ꏚ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태평양 시대에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교통로인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 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ꏚ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간의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예산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
ㅇ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 등 종합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크루즈 계류시설·함상공원·진입로 설치 등의 비용과 크루즈 기항에 따른 승객·승무원 관광수입 증가효과를 비교한 B/C는 1.1～1.7로 분석됨 (KDI)
ꏚ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제주도가 건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 총리실과 관계 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ꏚ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부지매수 등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번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향후 민·군 복합항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하였다.
붙임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방안
ꏚ 정부는 ‘08.9.11(목)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ㅇ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고,
ㅇ 추진 과정에서 복합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ꏚ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태평양 시대에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교통로인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 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ꏚ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간의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예산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
ㅇ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 등 종합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크루즈 계류시설·함상공원·진입로 설치 등의 비용과 크루즈 기항에 따른 승객·승무원 관광수입 증가효과를 비교한 B/C는 1.1～1.7로 분석됨 (KDI)
ꏚ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제주도가 건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 총리실과 관계 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ꏚ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부지매수 등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번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향후 민·군 복합항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하였다.
붙임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