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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정 조력자’로서 새로운 역할 설계”

  • 작성자 : 총괄정책관실
  • 등록일 : 2008.03.21
  • 조회수 : 7439
- 3.22(토), 국무총리실 전직원 워크숍을 계기로 -


□ 국무총리실은 3.22(토)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워크숍'을 개최한다.

□ 조직개편 이후 처음 가진 이날 대규모 워크숍에서 총리실은 기존 ‘정책 조정자’에서 ‘국정조력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선언하고,

ㅇ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해 총리실이 솔선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한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ㅇ 조직 내부의 화합과 팀웍을 강조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총리실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고,

ㅇ 창의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 총리실과 경쟁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세계 일류 총리실이 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워크숍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인사말에 이어, 총리실에 대한 국민과 부처의 기대를 담은 동영상 상영, 총리실의 역할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와 분임토론이 진행된다.

ㅇ 특히,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정무수석비서관은 특강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간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와 업무협조 방안을 제시하며 수요자 중심의 언론 홍보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국무총리실은 이번 워크숍에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설문조사 결과 국무총리실이 중점을 두어야 할 역할로는 청와대와 내각을 잇는 가교(37%)와 각 부처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25.1%)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바람직한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49.1%)하고 감독보다는 업무지원 관계가 중요(25.2%)하며,

- 자기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 총리실이 거울이 되어 국정의 사각지대를 방지(기타의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총리실 직원들은 바람직한 간부의 리더쉽으로 ‘의사소통형’ (31.2%)과 ‘변화역량 주도형’(20.8%)을 꼽았으며,

- 핵심을 골라내서 지시하는 상급자(39.7%)를 선호하였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거나(34.5%) 책임을 회피(29.3%)하는 상급자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자는 근무태도가 성실한 하급자를 선호(53.9%)하였으며, 일을 회피하는 모습(50%)을 가장 싫어하였다.

ㅇ 또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의 모습’으로는 업무에 대한 보람(52.4%)을 가질 수 있고 대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23.8%)의 사무실을 원했다.

- 총리실의 자랑거리로는 민주적 조직문화(30.2%)와 다양한 업무분야(25.4%)를, 아쉬웠던 부분은 업무소통 부족(29.9%)과 업무시간 과다(28.4%)로 답했다.

ㅇ 내일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지에 대해‘정시퇴근’, ‘애들과 놀아주기’ 등을 꼽아 그동안 이어진 격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나타났다.

<총리실의 역할과 업무추진 방향>

□ 워크숍 주제발제와 토론결과를 종합할 때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역할과 업무추진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ㅇ 국무총리실이 과거에는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에 관여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Slim화된 조직과 인력으로 ‘국정의 조력자’로서 내각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게 된다.

ㅇ 업무추진 방식도 과거의 사후적 조정 중심에서 미래이슈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 국정현안을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부처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 부처에 대한 관여와 하향식 통제도 수평적 지원과 협업으로 전환된다.

□ 아울러, 변화된 역할에 따라 업무수행의 틀도 크게 바뀐다.

ㅇ 국무총리의 부처 통할은 종전의 사후적 정책조정에서 예방적 국정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며,

ㅇ 규제개혁도 신설규제에 대한 소극적 심사위주에서 수도권, 대기업 등 정책성 규제의 전략적 정비가 추진된다.

ㅇ 정부업무평가도 종전의 하향식 평가에서 부처의 자율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점검·평가 등 정책분석기능이 강화된다.

ㅇ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인 부여된 기능인 ‘사회위험과 갈등 관리’는 사후적 대응과 복구가 아니라 예방적·시스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 자원외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소관부처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서 유관부처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이고 범부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ㅇ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12개의 기획단이 폐지되고, 인원도 절반가량 축소(국무총리실/총리비서실 : 560여명 →300명, 조세심판원 : 127명 → 117명) 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의 기능도 각 부처의 정책 조정기능과 정무·민정기능이 축소되고, 사회갈등·위험관리와 자원외교 등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