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평가
- 작성자 : 산업
- 등록일 :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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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대ㆍ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협약식’ 체결
□ 韓悳洙 국무총리는 7월 13일(금) 14:50, 제1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참여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 등 지속적인 에너지효율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에너지원단위(국가에너지효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사용협의 강화 등 6개 분야 98개 과제를 추진하여 31개과제를 완료하였으며, 3년간 5.26조원의 절감효과(1,755만toe) 전망
※ 에너지원단위(TOE/천$): (’02)0.367→(’04)0.359→(’06)0.345 ('02년 대비 6% 효율개선)
□ 또한, 올해로 마무리되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에 이어, 에너지시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7)’을 수립하기로 함
* 수요자 중심의 개별적 절약의지에 의존 → 고효율 기기공급 등 공급자 주도의 절감 시스템 강화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방식 → 지자체 역할강화ㆍ상호연계체제 구축 등
□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개발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을 주문하고,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시하였음
ㅇ 아울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동 회의에 앞서 포스코와 중소업체간에 “대ㆍ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협약식”이 개최되었음
ㅇ 동 기술지원 사업은 포스코가 선진 절약기술을 중소업체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기술 지원 확대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임
※ ’12년까지 기술지도(대기업→중소기업, 정부간접지원)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이용효율화(약16,500toe, 5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