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문란행태 특별점검 실시
- 작성자 : 조사
- 등록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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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7.11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공직기강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공무원에게 이번 대선과정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과 엄정한 복무기강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 참석대상 : 재경·교육·법무·국방·행자·산자·건교·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국세청·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청렴위 사무처장, 청와대 민정수석
ㅇ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관계장관들에게「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유출행위 등 기강문란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 줄 것」과,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全 공무원들에 대해「대선일정에 의해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민생관련 업무를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 임기말 국정관리를 위해 복무관리·정책관리·예산관리 등 3대 중점 관리분야를 설정, 각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발표한「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대선일정에 편승해「정치권줄대기」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공직자들의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기강해이와 정치권줄대기·문건유출 등 기강문란 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 등 참여정부 주요정책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지자체의 복무기강확립 추진상황 및 대책」에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민원처리 지연」,「불법·무질서 방치」등 기강해이를 단속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부터는「문건 유출」·「캠프 방문」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표한「공직비리 등 단속 강화방안」에서,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공직비리 등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법조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ㅇ 장병완 기획처장관은 이날 발표한「정부·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방지대책 추진현황」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사례 발굴과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밝혔음
ㅇ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이날 발표한「깨끗하고 투명한 산자부 정립계획」에서, 산자부는 산하기관과 공동으로「3絶(식사·골프·금품 수수 근절) 캠페인」을 추진키로 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마련, 「3絶」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