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 작성자 : 기획관리
- 등록일 : 2007.07.10
- 조회수 : 6014
□ 정부는 7월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2월 5일 ｢2+5 전략｣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5 전략 추진단｣(단장:국조실 기획차장)을 구성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ㅇ 지난 5월 17일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병 복무기간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이 단축되며, 금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ㅇ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월 120만원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 유급지원병제는 9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도입 준비를 마치고 모집에 들어가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군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군복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ㅇ 우선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한편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우수자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보다 4개월 단축된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 앞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ㅇ 정예인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 청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