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적극 동참키로
- 작성자 : 외교안보
- 등록일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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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20(금) 1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로드맵’을 심의·확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할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중기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 심의된 ‘ODA 중기전략(2008-2010)’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립·보고된 것으로,
ㅇ 향후 우리의 ODA 추진과 관련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ODA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의 ODA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적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제인 UN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외원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ODA/GNI 대비 0.109%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무상원조 중심 증액을 통해 무상비율을 제고해 나가면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을 활용하여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ODA의 언타이드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교훈을 체계화하여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노력에 동참코자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분야별로는 MDGs 달성에 부합하고 개도국의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 보건, IT, 농촌개발, 경제개발 분야 등을 중점 지원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007년도 ODA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수원국과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활성화하여 수원국의 개발전략ㆍ계획과 조화되는 원조를 추진하고,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 특히, 금일 위원회에서는 DAC 가입 로드맵을 본격 논의하면서 ‘2010년 DAC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입준비 T/F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8월부터 T/F를 중심으로 평가시스템 구비, ODA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조치필요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2009년 상반기 DAC에 가입 신청을 하고, DAC의 심사를 거쳐 공식 가입하게 되면,
- ODA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선진원조 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원조의 효과성이 증진되고우리나라 ODA의 전반적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그동안 ODA 추진과 관련한 주요 성과사례로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도입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금일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ㅇ 특히, ‘국제빈곤퇴치금’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150여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동 기금의 대부분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최빈국 주민 질병퇴치에 사용할 예정이다.
□ 금일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촌 전체가 공동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고,
ㅇ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ㅇ MDGs 달성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