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만들자
- 작성자 : 연석회의
- 등록일 : 2007.09.03
- 조회수 : 6276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8월 31일 사회협약 체결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 단체 등 나라 전 분야가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의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8월31일(금)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 건강분야는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은 유형별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을 합의하는 조항,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조항, 참여단체의 역할, 그리고 공동인식 및 대외 촉구사항을 담은 조항으로 대별 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 목표 및 방향 제시로
▲ 2012년 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 ▲ 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 ▲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이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으로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 ·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제고 ▲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 학대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 연장 ▲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및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폭넓게 마련되었다.
아울러 참여단체들은 ▲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 모유수유 확산 켐페인 ▲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반입금지 ▲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의 운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으며, 그 외 ▲ 담배 값 인상을 통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확대투자 ▲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을 공동인식하고 이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초 제6차 본회의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한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 2차례 합동워크숍, 그 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마무리 되었는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라는 점에서 각 부문 참여 단체들의 참여 열기가 어느 때 보다 높았고 각 부문별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상호 양보와 조정으로 5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중 건강 분야 협약안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정책 및 법 제도의 개발에 힘써 왔던 대통령직속 지속발전가능 위원회의 견해가 일정부분 반영 되었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은 이번 합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주체별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실천에 적극 나서게 되며, 추진상황은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 했으며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 발표한 바 있다.
본회의 위원은 공동의장단을 포함 각계 각층, 총 37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번 과제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 관계 대표적 단체인 전교조와 교총도 참여 했다. 이들 양 교육 단체는 이번 사회협약 체결에 큰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