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총괄
- 등록일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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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9.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
ㅇ최근 경제동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등 9월 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최근 경제 동향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 최근 경제동향은 물가안정속에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ㅇ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에 전망하고 있는 연간 4%대 중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 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대학, 문화계, 연예계 등을 중심으로 허위 학위 파문이 확산되어 사회문제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학위 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ㅇ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DB구축,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내 마무리하여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방송통신융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 할 과제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ㅇ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키로 하였음
□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