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 작성자 : 총괄
- 등록일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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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07.9.7(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9.22～26)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서민경제 분야
□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9.10～9.21,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1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 쌀, 밤, 대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추진
□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9.10～9.21, 2주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발생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등 조치를 취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강화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7년 예산 1,815억원)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8조원)중 일부 잉여재원을 시설투자 및 생산자금으로 투입(500억원 이상)
ㅇ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특별운전자금 공급(3,550억원)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매칭(50:50), 연 3.25%로 공급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8.27～9.21)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교통 및 안전분야
□ 특별교통 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9.21～9.27, 7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을 통해 귀성객의 편의 도모
ㅇ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방송·인터넷·DMB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가스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
ㅇ 백화점,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2,4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 전진배치 등 비상응급체계 구축
ㅇ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9.12～9.26)을 통해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각 시·도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ㅇ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석 전 2주간(9.10～9.21)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기 타
□ 공직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민원처리 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떡값 수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등을 추진하고, 추석연휴 기간중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점검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