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 작성자 : 김정기
- 등록일 : 2007.06.28
- 조회수 : 6389
□ 7월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한다.
ㅇ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 자치의 시범도’, 국제적 수준의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 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제주특별법 시행(‘06.7.1)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폭넓은 자치권과 외국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 등을 부여한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어진 권한과 특례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로 국제자유도시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일정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 하지만, 특별자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일부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라는 브랜드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ㅇ 우선 내국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가 급증 하였다.
- 자치도 출범이후 섭지코지 해양관광지, 묘산봉 관광지구 등 총 8개사업 2조 2,616억원의 대규모 자본투자가 성사되었으며,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 확대(14개업종 → 19개업종)·재산세 감면기간 연장(3년 100%, 추가2년 50% → 10년간 100%) 등 투자인센티브 확대로 비치힐스리조트 등 총 4개사업(5,798억원)이 신규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ㅇ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치도 출범이후 컨벤션앵커호텔(홍콩), 폴로승마장(싱가폴) 등 총 6개 사업 7,397억원의 투자유치가 실현되었으며, 투자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카타르 투자청 등)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특례 부여로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도 급증하고 있다.
ㅇ외국인 무사증 입국 확대(169개국→180개국) 조치 등의 결과, 무사증 입국자가 전년동기 대비 300%, 외국인 관광객은 90% 대폭 증가하였다.
* 무사증 입국자 추이 : 6,895명(05.7.1~06.5.31) ⇒ 27,609명(06.7.1~07.5.31)(증 20,714명, 300%)
* 외국인 관광객 추이 : 22,416명(05.7.1~06.5.31) ⇒ 42,477명(06.7.1~07.5.31)(증 20,061명, 90%)
□ 교육·의료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아직 투자유치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이 이루어 졌다.
ㅇ 금년 3월 대흘교 등 9개 학교를 교육과정·교과·학생선발 등 자율성이 부여된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로 지정·운영 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등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귀포 일대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2009년 개교 목표)·정부의 영어전용타운 조성 추진 등으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ㅇ 또한,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06.12월)하고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 조례’는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한편,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이같은 노력과 함께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 및 행정시스템 정비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ㅇ 특별법상의 도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할 조례의 총 수는 97개로, 이중 85개를 제정 완료하고, 나머지 조례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ㅇ 또한 행정의 광역화(4개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각종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이 최소화 되면서 통합행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된 사회단체 및 각종 지역축제를 통합·정비하는 한편,
-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3개의 유사·중복 특별회계를 19개로, 52개 기금을 19개 기금으로 각각 통·폐합하였다.
- 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시외버스 구간 요금제, 교통카드 단일화) 및 광역상수도 망 확충으로 도민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ㅇ 한편, 전국 최초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공항주변의 관광질서 위반 행위와 관광·환경 등 특사경 위반사범(곶자왈 지역의 환경훼손행위 등) 등을 집중 단속하면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란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 반면,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관광산업에 편중된 투자유치 분야의 다양화, 경제적 측면의 조기성과를 바라는 도민의 높은 기대 수준 충족 등 일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 앞으로, 정부는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앙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심의 중에 있다.
ㅇ 아울러, 2011년 까지 총 4,100여건의 중앙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ㅇ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이상적인 분권모델’ 과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