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실질반영율 축소 대학, 강력히 제재
- 작성자 : 정원상
- 등록일 : 2007.06.15
- 조회수 : 3516
□ 한덕수 국무총리는 6.15(금),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 약화 움직임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참석하였다.
□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정 등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대책은 대학입학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우선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ㅇ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반영
ㅇ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계획을 마련·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조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1조 5,875억원이며
ㅇ 이외에도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하여 추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