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 작성자 : 한경호
- 등록일 : 2007.05.10
- 조회수 : 7360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를 초청하여 한미 FTA 협상, 일자리창출, 규제개혁추진 등 국정현안 관련 협조 요청
∙시도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 한덕수 국무총리는 5.9(수), 총리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부산, 광주는 대참)를 초청하여 한미FTA 등 주요 국정현안추진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음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미FTA협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지역단위대책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혁신 등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음
□ 이날 간담회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하여 건교부장관, 복지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광부장관, 재경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자부차관, 해수부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협상 결과 설명, 재경부 차관이 FTA협상에 대한 효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특히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각 시도가 협력하여 지역별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므로
-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한편,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자생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ㅇ 지자체에서도 최우선과제로 다양한 일자리창출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소극적 행정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반복적이고 관행에 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음
□ 한덕수 총리는 금년 7월부터 보건, 복지 등 8개 서비스를 통합 관리·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ㅇ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연으로 가용토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및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이 우려되므로
- 관리지역 세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도시·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중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일정기간*내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의무화
*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4개 광역시, 44개 시·군) : ‘05년말까지, 기타 시·군(101개 시·군 ) : ’07년말까지 완료
□ 한편 한덕수 총리는 시도에서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건의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