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
- 작성자 : 한경호
- 등록일 : 2007.05.23
- 조회수 : 6391
□ 정부는 5. 23,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소방굴절차 안전사고(07.5.17), 골든로즈호 침몰사고(07.5.12)에서 정부기관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또한, 하절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됨에 따라
ㅇ「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확정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각 부처 관리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ㅇ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5~6월)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별·장비별 세부 안전점검기준을 수립 또는 보완하고 정기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임.
둘째, 민간보유 고공시설장비 안전점검 강화(5~6월)
ㅇ 주관부처가 없는 이삿짐 리프트카에 대해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ㅇ 관리부처별 고공시설장비(이삿짐 리프트카, 타워크레인, 곤돌라, 승강기등) 안전점검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셋째,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5~6월)활동 강화
ㅇ ‘06년과 같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위생관리 실태 및 보고체계를 재점검하고
ㅇ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대기업, 어린이집, 교도소,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를 점검 지도할 계획임.
넷째, 유원시설, 체육시설 재점검(5~6월)실시
ㅇ 3～4월 실시한 유원시설, 체육·문화시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ㅇ 여름철 물놀이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예정임.
다섯째,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대책 강구
ㅇ 총리실·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실시한 코엑스몰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5.9~11)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ㅇ 복합영화상영관, 고층건물, 대형판매시설, 집회시설 등 총 2,980개에 이르는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소방교육훈련 강화, 피난·방화시설 불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여섯째,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점검(5~6월)
ㅇ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전파대상, 전파방법, 보고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 보완하고
ㅇ 차제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수립된 위기 대응 전반에 관해 재점검·보완하기로 하였음.
□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시달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소방방재청이 협조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