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강안의 군 경계철책 개선을 추진키로
- 작성자 : 송윤선
- 등록일 : 2007.05.31
- 조회수 : 7748
□ 정부는 ‘07.5.30(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에서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의 해안 및 강안의 군 경계철책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해·강안지역에 설치·운용되어 온 경계철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군 경계체제도 정보화·과학화를 통하여 첨단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민가밀집지역, 해수욕장·관광지 등에도 경계철책이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전향적 자세에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해안 경계태세를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강안 군 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T/F’(팀장 :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를 설치하고 2006년 11월부터 국방부(합참), 해수부, 환경부, 예산처, 해경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아래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시작하였다.
ㅇ 특히 검토과정에서 07년 3월에는 강원도 지역, 5월에는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사업계획의 검토·수립 전 과정에서 자치단체, 주민대표 및 일선 군부대 관계자와 긴밀히 대화 및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보전 측면의 문제에 대하여도 철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정부는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군 경계시스템의 현대화, △ 주민편익 증진을 주요목표로 설정,
ㅇ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보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철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ㅇ 첨단·과학화 감시장비·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군의 경계능력과 시스템을 한층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군 작전적 측면의 검토, 주민불편 정도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전국 해·강안지역 경계철책 총 644.3km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개선을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제1단계에 해당하는 금년도에는 민원제기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철책 철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1단계(2007년도)에는 피서객 왕래가 많은 해수욕장, 민가 및 상가 밀집지역과 함께 도시화 등 주변환경 변화로 철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계철책 등 97.2km를 우선 철거키로 하였다.
ㅇ 이는 전체 경계철책(644.3km)의 15.1%에 해당하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 총 64.6km의 83%(53.4km)가 철거되며,
ㅇ 강원도의 경우 민원제기지역(30.7km)의 69%(21.1km)가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염원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책철거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강하구의 경우, 철책철거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지자체-환경부서간 긴밀한 협의 하에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2단계(‘08～’09년)사업은 경계취약지역 등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경계조치가 필요한 지역(40.6km)에 대하여 경계보강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면서 철책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제3단계 기간에는 제1～2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잔여부분 506.5km을 대상으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첨단·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동시에, 반복민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하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