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규제개혁 평가결과 발표
- 작성자 : 장영현
- 등록일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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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3.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한국: 규제개혁의 진전』을 통해
ㅇ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정치적 지지 하에 규제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결과발표를 위하여 오딜 살라(Odile Sallard)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 및 관계자가 방한
□ 동 보고서는 2000년도 OECD의 한국 규제개혁 심사이후 그간의 진전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규제역량·경쟁·시장개방·통신·고등교육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ㅇ 동 평가는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한국은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일본·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
□ 보고서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 수단을 완비시킨 것에 대하여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
ㅇ 주요 진전사항으로서,
양적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절차가 간소화된 점과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
ㅇ 그 밖에 통신분야 규제완화로 통신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인하된 점과 관세·조달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
□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성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ㅇ 행정재량 축소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
□ 정부는 OECD가 제시한 권고안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 및 방향과 많은 부분 합치한다고 평가
ㅇ 기업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burden) 측정제도 도입 등 OECD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