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결과 발표
- 작성자 : 이혜진
- 등록일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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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 ｢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한류 지속·확산 방안｣ 등 6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ꏚ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정용덕 민간위원장)는 2006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정과제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며,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통합적 조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것으로, ’98년 이래 57개 과제(목록 별첨)를 평가
◦ ’06년에는 ‘농어촌, 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과제를 발굴·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등 6개 과제를 평가하였다.
ꏚ 각 부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요약 및 별첨 책자 참고)에 대해 제도 개선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정책 평가의 환류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