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공항 주변 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이러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
□ 정부는 ‘07.2.13(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현재 목포공항에서 반경 3,300m까지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고도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경 1000m 밖에는 과감히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삼호중공업(조선 세계 제5위)을 비롯하여 삼호지방산단, 대불산단 입주업체(기존 22개, 신규 31) 들이 그동안 규제에 묶이고 장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 지난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관련법의 제한규정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던 것을
○ 이번에 기업지원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라는 한명숙 국무총리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수차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친 후, ‘07. 2. 13. 한 총리가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확정함으로써 어렵게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공항주변에 있는 대불공단과 삼호산단에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고층산업시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앞으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는 중국, 일본 등이 조선소 설비투자를 늘리고 세계조선산업 1위인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 크레인 증설이 가능해져 조선호황기에 선박수주량을 크게 늘리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중국정부 2015년 조선분야 세계1위 계획 발표
·’06.6월 중국의 신대련 조선(세계8위)과 대련조선(세계24위)이 통합을 통해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치고 세계5위 조선소로 부상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2008년까지 5100만달러 투자, 1200t급 골리앗크레인 설치
□ 이번에 규제가 풀릴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삼호산단, 대불공단, 목포신항 입주기업 등 53개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 계획대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기업들이 5년후부터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고용창출도 무려 18,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전남도)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조치가 낙후된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서남권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도 앞당기게 되어,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조선산업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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