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 작성자 : 한경호
- 등록일 : 2007.03.14
- 조회수 : 7798
- 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대강당) -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8(목) 공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ㅇ 그동안 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 방안,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및 선출 방식 등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공청회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국무조정실장)의 개회사,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윤장근)의 헌법개정시안 설명에 이어,
ㅇ 전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관희 경찰대학 교수의 토론진행으로, 민병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9여명이 패널에 참여할 계획임.
□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 등 각계에서 헌법개정시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여론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특히 3개안으로 제시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과 대통령 궐위시 궐위확인 관련조항 포함여부에 대한 집중적인토론을 당부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2개 지역별로공개 토론회(3.22～28)를 개최하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4개부처 장관이 부처별 관련업무 인사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설명회(3.19～28)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