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추석명절 종합대책' 발표
- 작성자 : 이은청
- 등록일 : 2006.09.27
- 조회수 : 9043
□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9.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년도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한총리는 9.18일부터 UAE,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였으며,
ㅇ 순방전부터 금년도 추석대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시한 바 있음
<서민경제 분야>
□ 추석물가 안정 및 성수품 수급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9.25～10.5)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1개 특별관리품목*을 중점 관리
* 쌀, 무, 배추,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조기,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협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량을 평시보다 최대 5배 확대*하고, 성수품 염가판매(5～30% 할인)·직거래 확대 추진
* 평상시 보다 사과 489%, 배 451%, 밤 100%, 명태 200% 등 출하 확대
□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추석 전후 20일)을 운영하는 등 체불근로자 지원에 행정력 집중
ㅇ 미해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등 청산지도 강화
ㅇ 사법처리로 종결된 미청산 체불임금 건은 체당금 조기지급 지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강화 추진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ㅇ 정책자금중 일부 잉여재원을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독려
* 기업·우리 등 18개 은행이 총 7.8조원의 추석자금을 지원할 계획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9.11～10.4)하는 등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 소 부루세라 병 관련 농민보상금 지급 대책
ㅇ 금년 소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 예산(300억원)이 3월에 조기 소진되어, 살처분 명령에 따른 농가보상금 지급 지연
- 추석 전에 지급 지연중인 보상금(27백농가, 777억원) 지급
ㅇ 내년부터는 충분한 보상금(800억원) 예산 확보 추진
<교통 및 안전분야>
□ 특별 교통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10.3～10.8, 6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서울 시내버스·전철·지하철 연장운행 등으로 귀성객 편의도모
ㅇ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한 교통정보 제공
□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 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추석연휴 국가재난 대비계획 추진
ㅇ 지자체별로 백화점,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2,40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230개)에 119 구급대 전진배치
ㅇ 특별방범활동 기간(9.25～10.8, 14일간)동안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내에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43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시군구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
ㅇ 전국 보건기관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추석전 2주간 성수식품, 명절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기 타>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불우이웃 위문 및 작은 선물보내기,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을 확정하였음
⇒ 한총리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각부처에 당부하였음